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수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354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등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88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1423
보험급여 대체지급 거부처분 취소 보험급여대체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0341
장해등급 변경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및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각 취소 장해등급변경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처분및간병급여부지급처분각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5.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99
장해등급결정 및 간병급여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및간병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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